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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전모
조작의달인들	2014-08-07 12:08:07, H : 3,756, V : 162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뒤처리와 닮은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성격은 좀 다를지언정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경찰이라는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저질러 사망케 한 사건이지만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은 선임병들이 일으킨 엽기적이고 집단적인 폭행사망으로 사망의 발단은 다르다.

그렇지만 축소은폐를 비롯한 두 사건에 대한 당국의 뒤처리 과정이 상당 부분 닮은꼴 모양새를 띠고 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턱 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게 경찰의 첫 사망 발표였다.

지난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 숨진 뒤 경찰은 철저히 은폐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본부 5차장이 고문치사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은폐와 축소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모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은 함구로 일관해 은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8사단 헌병대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엽기적이고 처참할 정도로 폭행을 한 사실을 사망 당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 사실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 한 것으로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대)의 주요 사건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 김관진, 백낙종 조사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 가혹행위 보고 받아

김관진 국방장관은 4월 8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아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4월 15일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 파악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관진 장관은 윤 일병이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폭행당해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속적인 구타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추가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 보고가 없었다고 얼버무렸으나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병사가 집단적인 구타로 숨졌다면 '장관으로서 추가 보고를 왜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게 당연한데도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국방부 발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병사들에 대한 인권과 생명존중의식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군 검찰과 헌병대, 기무사 등이 조사에 나섰다면 육군참모총장은 물론이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무사령부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직보하는 군 기관으로 알려졌다.

◈ 김관진, 여러 차례 보고 받고 전모 파악했을 듯

최소한 김관진 장관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관진 장관이 4월 전군에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7월 한 달간 특별 부대정밀진단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창설 이후 전 군대상 일반 명령이 35년 만에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김관진 장관이 처음부터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엽기적 내용을 보고 못받았다"는 해명과 변호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엽기적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김 실장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기 때문이다.

성격은 다를지언정 윤 일병 폭행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축소 은폐라는 점에서는 거의 흡사하다.

◈ 누가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가 핵심

누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군은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군 인권센터에 의해 전모가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113일 동안 쉬쉬하며 언론 공개를 꺼렸다.

군 당국은 5월 22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임병들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심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일병 유가족의 수사기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군 당국의 은폐 내지는 묵인 속에 윤 일병 사건의 재판은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합수단은 사망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윤 일병은 기도가 막힌 질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부검 감정서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에 멍이 생긴 부종이 있었으며 비장 파열과 장기 출혈 등이 기록돼 있다.

뇌 부종이 생기고 비장 파열과 장기 출혈이 있었으며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면 교통사고나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임이 확실한데도 군은 질식사라고 우겼다.

군 당국은 또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28사단 내의 가혹행위 사건으로 한정해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28사단 내에서 처리했던 것이 은폐축소 의혹을 더 키웠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맡겨 처리한 것은 군단사령부도, 3군사령부도, 육군도, 국방부도 모두 한통속이었음을 보여준다.

육군본부와 함참, 국방부라는 상부로 이어지는 문책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퇴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폐축소의 실체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누가 28사단 내 가혹행위 사건으로 한정시켰는지, 113일 동안이나 언론과 국민 공개를 막았는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의문은 꼬리를 문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축소한 혐의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구속됐다.

◈ 113일 은폐, 지방선거와 재보선 일정과 맞물린 이유는?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일어난 4월 7일로부터 9일 뒤엔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6월 4일 지방선거와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은 재보궐 선거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됐다.

7월 31일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를 압승(11 대 4)한 바로 다음날이다.

우연의 일치인가?

만약 세월호 못지않은 폭발력과 휘발성을 가진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6.4 지방선거 이전이나 7.30 재보궐 선거 이전에 공개됐다면 그 결과는 어찌됐을까?


소가웃는다 (2014-08-07 12:14:27) 나와 내자식들 모두 군에 다녀왔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이며 휴전국에서 군대구경도 못한 인간들이 국회와 통수권자 랍시고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스스로 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한다


조선 (2014-08-07 12:18:27)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윤 일병’이 심한 구타에 따른 쇼크사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군은 윤 일병이 냉동 만두를 먹다 선임병의 구타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었다. KBS는 7일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실시한 부검 감정서를 인용해 “윤 일병이 교통사고 수준의 엄청난 폭행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윤 일병은 사망 당시 갈비뼈 14개가 부러져 있었고, 뇌에서는 가로 5㎝, 세로 2㎝의 커다란 멍과 부종이 발견됐다. 심장은 멍이 들었고, 흉강과 복강에서는 출혈이 있었다. 비장도 파열됐다. 이에 대해 부검 감정서를 분석한 한 법의학 전문가는 “(비장 파열은) 교통 사고 수준의 큰 충격이 있을 때나 발생하는 것으로, 윤 일병이 숨을 거두기 전 엄청난 폭행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일병이 냉동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前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4월 8일자 중요사건보고서’에는 포대장(대위)의 말을 인용 “당초 윤 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보고받았으나, 군수와 행정병(상병)이 휴대폰으로 ‘윤 일병이 쓰러진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선임병의 폭행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또 ‘사고자(가해자)들이 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음을 고려했을 때, 김 안보실장이 선임병의 구타로 윤 일병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소나돼지나 (2014-08-07 15:01:31) 여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당신의 편협한 생각이 절***스럽군


글치요 (2014-08-07 15:17:39) 의사가 암에 걸려봐야 암을 치료할수 있나요? 남의 암 치료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죽겠지요


백년하청 (2014-08-07 15:35:00)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수백번 일어나도 선거하면 책임을 져야할 집단이 또 승리하여 사건당시에 말만 많을 뿐 결국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미개한 국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줄 모르고 선거때마다 친정부 보수 언론이나 집권당의 감정호소에 속아넘어가기 때문이겠지요. 이제는 사고때마다 대책을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봐야 일이년 있으면 윤일병보다 더한 사건이 꼭 일어날 것입니다.


비고 (2014-08-08 10:36:21) 비고 이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까지 옷을 벗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 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옷 벗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안을 내 놓는게 중요합니다. 옷 벗는 선에서 끝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을 반복한 다는 것 아닙니까? 왜 방안을 내 놓지 못하는 겁니까? 왜 유야무야 하는 것입니까? 군인,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민간인, 전역한 전역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정치놀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게 개선방안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쓰레기 야당처럼 김관진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뚱딴지 발언은 정말 모자란 야당임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단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까? 국민을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정책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미개한 야당처럼 보입니다. 야당엔 상식적인 리더가 없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군골프장없애라 (2014-08-08 14:39:57) 김무성 왈 휴전중인 나라에 안보실장(?)이 공석이면 안돼?? 휴전중인 나라(준 전투지역)에 군인 골프장은 왠 말??? 교활한자들이 군면제 받고,군 대충복무 하고 대통령, 장관하겠다고 하니 나라꼴이 웃읍네요. 동별들 골프장 없애고 그 자리에 사병들 복지관이나 서민들 아파트나 지어라.


딱 교도소 (2014-08-08 20:33:11) 대한민국 군대는 교도소입니다. 아니죠. 교도소 보다도 못하죠. 요즘 교도소는 재소자들끼리 폭력행사는 맘데로 못 하지요.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내참 (2014-08-09 11:37:11) 남자들의세계란?? 안되겟다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입대해야것다.


파격적 (2014-08-09 12:04:36) 군개혁, 제도개선, 집단교양,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구타, 가혹행위 근절하겠다." 너무 평범한 말을 지도층이라고 하는 출세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말은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1. 정당방위의 해석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상급자를 폭행하고 상해할 경우 무조건 항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윤일병의 경우 폭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선임병들을 상해하거나 살해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제도에서는 윤일병은 항명으로서 살인죄로 처벌받고 집안의 명예까지 치명상을 입게됩니다. 2. 내부고발을 유도해야합니다. 군인신분자가 군인의 불법행위를 알고도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야됩니다. 3. 지휘관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어떻게든 숨길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지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폭행, 가혹행위를 적발할 경우 면책뿐만아니라 특혜를 부여하고 축소 은폐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됩니다. 4. 나이많은 부사관들을 활용해야됩니다. 30대, 40대의 나이많은 부사관들이 있으면 항명도 막을 수 있고 각종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명과 정당방위의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가입니다. 군에서 항명은 어떠한 경우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군조직은 와해됩니다. 모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군필자 (2014-08-10 22:40:27) 무임승차하는 군면제자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야한다 개나소나 들어와 짠밥이 맛없다고 투덜대며 여군이 어떻고 저떻고한다. 여군은 군의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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