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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상식	2015-02-19 13:30:25, H : 3,607, V : 226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확인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면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 보상해야 한다는거~~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무료)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함.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됨.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임.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는데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하여야 함.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될것임.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처벌가능
과태료가 상당히 쎌것임.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관에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될것임.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으면 좋을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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