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에서 중형의 기준이 뭔지..
답답해서	2015-02-12 17:26:32, H : 3,418, V : 153

음주운전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엄마를 사망케하고 세아이는 중상을 입혔는데 1심은 3년 2심은 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하네요...

판사들 욕하는 댓글이 다수인데 판사들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반복된다고합니다..
문제는 법인데 누가 법을 만들고 고치나요...
정말 1/10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을 국회의원들..

정말 답답해서...
가끔 하는 음주달리기도 이젠 완전 끊어야겠네요....


전과15범 (2015-02-12 18:27:45) 초범이구 우발적 사고는 정상 참작이구요 상습인 경우나 개획적 범행은 중벌에 처해집니다.


현직판사 (2015-02-13 08:43:26) 양형의 기준은 고의적인 사건을 가했는지 실수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선의 결과나 동정여론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마이오피니언 (2015-02-13 09:19:49) 법원에서는 판결하는데서만 그치지 말고,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범죄의 예방을 고려하고, 판결에서의 아쉬웠던 법적 미비를 종합하여, 법률을 보완하는 입법활동을 해야 진정한 법치를 이룩하는데 힘쓴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미한 법률을 보완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습범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법원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다.


음주운전 (2015-02-13 20:43:16) 술 먹고 운전대 잡는 행위는 실수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번호	선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8		풀 재도전 58세 [5]	이완영	2015/02/23	3421
2127		인터벌 훈련의 양면성 [4]	번달사	2015/02/23	3573
2126		도쿄마라톤의 이색복장 및 여러 영상 [4]	이색	2015/02/23	3466
2125		큰대회는 서브3 만 [9]	한심한	2015/02/22	3477
2124		오늘 도쿄마라톤 완주율 96.4%, 기부금 30억... [32]	외신	2015/02/22	3462
2123		어떤 인터벌이 더 힘들까요? [4]	두가지	2015/02/22	3481
2122		2015 도쿄마라톤 엑스포 구경하기	유툽	2015/02/22	3405
2121		달리기 근육과 걷는 근육은 다르네요. [4]	다른근육	2015/02/22	3331
2120		철저히 단속하는 구간시간 제한	중계	2015/02/22	3176
2119		이런 개인 중계도 있군요	중계	2015/02/22	3159
2118		도쿄마라톤 실시간 중계 [11]	정보	2015/02/22	7271
2117		토마토 먹여주는 로봇 도쿄마라톤에 등장 [2]	외신	2015/02/22	3051
2116		달리기하면 관절 망가진다구요? [3]	90청춘	2015/02/21	4438
2115		이제까지 매일 꾸준히 달린게 헛수고라니.. [4]	잃어버린3년	2015/02/21	3387
2114		"실내가 위험하다" 겨울 공기오염 실외보다 10배...	환기맨	2015/02/21	3823
2113		풀 처음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4]	동마풀초보	2015/02/21	3434
2112		오늘 명절 휴식 후 30km 달려보니... [2]	우리우리	2015/02/21	3445
2111		천천히 뛰면 기록 단축에 아무 쓸모없지 않나요?... [5]	천천히	2015/02/21	3431
2110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8가지 심리상태	나는?	2015/02/21	3315
2109		대구 금호강변에서 혼자 뛰어도 되나요? [12]	금호강뛰자	2015/02/21	3460
2108		대회 개최를, 왜 해 오던 대로 할까요? [4]	하던 대로	2015/02/21	3338
2107		65 년생 청* 야 고만해라 [2]	야	2015/02/20	3328
2106		28일 경기국제 하프 [6]	관전평	2015/02/20	3460
2105		주말 도쿄마라톤 페트병 반입금지 등 삼엄한 경계	외신	2015/02/20	3203
2104		달리기 교육받고싶습니다 [8]	배움이	2015/02/20	3425

[1]..[451][452][453][454][455][456][457][458][459] 460 ..[545]

marat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