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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댓글 달았다가 합의금으로 수백만원
잘새겨	2019-09-05 10:51:37, H : 8,023, V : 256

'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등 악성 댓글 쓴 네티즌들 고소… 합의하려면 200만~600만원

피해자측도 '무더기 고소' 후 고액 요구하다간 처벌받을 수도

지난달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박 대표는 구조 동물 안락사 및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글쓴이는 "박씨가 멀쩡한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서 저도 견주로서 화가 나 (인터넷 기사에) 쌍욕을 적었다. (그게 문제가 돼) 박씨 변호사에게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하니 '합의금 200만원에 사과문을 보내라'고 한다"며 "민사소송까지 걸까봐 걱정"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200만원 뜯기고 전과 없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 벌금과 민사 배상금 400만원에 1~2년씩 법원 들락거리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박 대표는 2015년에도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700여명을 고소했다. 악성 댓글은 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대표는 당시 "합의를 하자고 하는 분들에 한해 합의를 했고 합의금으로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고 했다. 돈은 동물 단체에 기부했다고 한다.

애초 악성 댓글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무더기 형사 고소를 한 뒤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내는 고소 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 대표와 달리 몇몇 악플 피해자 중에는 의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기획 고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악성 댓글 게시자 수백명을 고소하고 5~6명으로부터 500만~600만원씩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A씨는 "50~60대들은 '재판받고 벌금 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10대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대기업 직원 등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검찰은 다수를 고소한 뒤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소인은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악성 댓글 피해자가 형사 고소라는 방어적 수단을 선택한 측면이 큰 만큼 피해자를 고소 남용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처벌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 변호사는 "결국 악성 댓글을 달면 욕한 사람에게 돈을 뜯기게 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달리기 (2019-09-05 17:10:57) 이글이 왜 마온에 있어야 하나요


조심하자 (2019-09-05 19:20:46) 댓글로 명예훼손하는 글 올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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