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강을 달리는 마라톤에서 제한시간초과 달림이가 여의도구간에서 자전거에 부상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과실(제한시간 5시간 초과) 30프로를 뺀 70프로에 대해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자전거운전자와)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4가단195593
이번 경우는 어떨까요. 김종윤 선수의 실명조차 숨겨왔다가 지금에야 블로그에 청주시가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사고 진상파악과 검증, 또 보상 등 후속대책 발표가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체육계의 고질인 지자체나 육상협회 간의 갑을관계, 또 관계자 보호 등이 오히려 전면에 나설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검증할 의무는 언론사 특히 중앙언론사에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주최사가 충청일보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문사가 주최인 마라톤대회에 대해 비난기사는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암묵적 카르텔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것들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형사소송 등이 따라야 합니다. 자정이 힘들면 법집행에 호소할 외에 수단이 없는 현실이죠.
띠 교환 구간 안전표지 없음
후미 보호차량 부재 앞서가 기다림
선수 고립 구간 발생
차량 진입 차단 실패
안전요원 부족
일본서는 규모가 적은 역전의 경우도 이와같이 1개차로만 달리는 대회가 있는지 그런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 (경찰차 선행안내방송, ) 비교해봤음 좋겠습니다. 후미차량 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활용한다는 거 같습니다.
한강 마라톤 자전거사고에 서울시 과실인정 민사판결
판결](단독)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이순규 기자
2017-12-18 17:29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5593)에서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양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다"며 "오군의 부모는 오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며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4년 6월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양씨는 오후 2시30분께 결승 지점 근처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대회 코스로 자전거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같은해 9월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래는 갓길을 뛰는 울트라마라톤이어서 역전과는 틀립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역전이 시행되고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당연히 안전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