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3클럽 | 여성 | 울트라게시판 | 시사게시판 | 구게시판 | 홍보게시판 | 불량게시물신고

로그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좌판사 조회 : 929, 추천 : 17

명예훼손과 모욕죄 .

마라톤온라인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중에는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됨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어지간하면 걸릴수 있기에 조심하여 글을 쓰고 댓글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3가지 조건

-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즉 실명으로 쓴글에 댓글로 욕을하면 걸림니다. 비실명일경우는 누구인지를 알수 없기에 성립이 안됨니다. 가끔 비실명으로 글을 써서 고소하겠다는 작자의 글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비실명으로 운영자를 협박하는 글도 개무시하면 됨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대부분은 50~100만원정도 벌금 생각하시고 마음껏 필적을 휘들러도 됨니다.  

* 거꾸로 모욕죄로 뒤집어 쒸울려면
또라이 같은 글에 짜증 유발성 글을 올리고 실명쓰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은뒤 댓글에 욕이나 비방성글을 캡처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됨니다.
댓글다는 사람이 많으면 변호사 시켜서 1인당 200~400만원 정도에서 합의보고
취하 해주면 됨니다.




좋은정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8.05.16
19:00:47



이 름
암 호

                    

 
 
 자유게시판 운영규정입니다  [12]  운영자(admin) 15.01.03 155 11971
8848    전마협이 결국에는 사고를 내는군요  [25]    전마협 19.01.15 2 1532
8847    긴급 전마협 케냐 마라톤 사망사고 발생  [13]    긴급 마라톤 뉴스 19.01.15 2 1214
8846    일본 신주쿠역 근처 달리기 코스 문의  [1]    익명 19.01.14 1 197
8845    대회참가기가 썰렁~~  [4]    마온펜 19.01.14 1 855
8844    체온의 중요성      정보통 19.01.14 1 382
8843    2018. JTBC서울마라톤 참가수기 1위글  [5]    번달사 19.01.14 1 675
8842    여수마라톤 우승자?  [7]    달림이연동 19.01.13 1 1093
8841    전성기 시절 마스터즈 최강자는?  [3]    궁금 19.01.12 1 945
8840    지압의 효과에 궁금한 점  [1]    궁금돌이 19.01.11 1 316
8839    숙취 해소법      취한다 19.01.11 1 442
8838    종골 피로골절이라는데요  [3]    40대남 19.01.10 1 566
8837    달리기주제 日 대하드라마 두번째 최악  [2]    정보통 19.01.10 1 534
8836    미세먼지대처법. 고수님 알려주세요.  [2]    하룻강아 19.01.08 1 349
8835      [re] 미세먼지 잘 대처하는 요령  [2]    번달사 19.01.09 1 550
8834    알몸마라톤 유행? 다 벗고 뛰면?  [5]    궁금 19.01.08 1 922
8833    새해 알몸 마라톤 모습  [2]    소식 19.01.08 1 836
8832    마라토너      참가자 19.01.08 1 457
8831    대체훈련으로 자전거 타기 효과가 궁금합니다  [3]    부상투혼 19.01.07 1 573
8830  비밀글입니다  운영자님께..  [1]    정화국 19.01.07 0 2
8829    윗몸일으키는데 허벅지가 부담와요  [1]    상체 허접 19.01.06 1 524
8828    이런 목적으로 달린다면...      상남자 19.01.05 2 593
8827    나이가 드니 달리기가 힘드네요  [4]    경준 19.01.05 1 825
8826    은퇴한 이봉주의 일상  [11]    봉달이 19.01.05 2 1184
8825    달리기 잠언, 그리고 맛깔스런(?) 멘트~^^  [20]    주랑 19.01.04 3 1019

     
12345678910다음
       

marat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