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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좌판사 2018-05-15 18:05:34, 조회 : 786, 추천 : 13

명예훼손과 모욕죄 .

마라톤온라인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중에는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됨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어지간하면 걸릴수 있기에 조심하여 글을 쓰고 댓글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3가지 조건

-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즉 실명으로 쓴글에 댓글로 욕을하면 걸림니다. 비실명일경우는 누구인지를 알수 없기에 성립이 안됨니다. 가끔 비실명으로 글을 써서 고소하겠다는 작자의 글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비실명으로 운영자를 협박하는 글도 개무시하면 됨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대부분은 50~100만원정도 벌금 생각하시고 마음껏 필적을 휘들러도 됨니다.  

* 거꾸로 모욕죄로 뒤집어 쒸울려면
또라이 같은 글에 짜증 유발성 글을 올리고 실명쓰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은뒤 댓글에 욕이나 비방성글을 캡처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됨니다.
댓글다는 사람이 많으면 변호사 시켜서 1인당 200~400만원 정도에서 합의보고
취하 해주면 됨니다.




좋은정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8.05.16
19:00:47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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