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테러지원국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이 요청하여 대한민국이 이란에 갚아야 할 원유 수입대금 70억달러 지불을 유예한데 대한 보복으로 “한국케미” 화학물질 운반선을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이란이 불법으로 납치한 사건.
2. 근본 원인
이란은 지속적으로 원유수입대금 지급을 요구해 왔고, 압박을 해서 양국의 긴장감이 보이지 않게고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과 한참 떨어진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예맨 사이의 아덴만에 주둔시키므로서, 원유수송 통로인 걸프만에서 자국 선박이 피랍되어도 신속대응이 불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다.
비록 주둔지가 아덴만이라 하더라도 이란과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중공을 의식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 전략의 하나인 쿼드플러스에도 불참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처지를 자초했다..
이번 선박 피랍 사건에서 중공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지만, 미국은 한국 선박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했다.
만일 문 정권이 쿼드(미국,인도,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해상 안보협의체) 플러스에 동참했더라면, 인도 태평양 해상 구역을 동맹국이 분담해서 지킴으로서, 이번 피랍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국제 정세를 오판하여 중공에 지나치게 기댐으로서, 공해상에서 해상 안전의 방어망을 스스로 거둬 치우는 우를 범했다
3. 해결 방향
문재인의 여행가이드 노릇이나 하는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외교에서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펼쳐야 한다.. 우선 이란의 이번 선박 납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2,500여년 전 위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후예가 어떻게 해적들이나 하는 졸렬한 짓을 해서 그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가? 하고 꾸짖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편, 미국과 공조하여 이란이 요구하는 코로나 백신등에 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되, 이란의 불법적인 조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이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제여론이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란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움직여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지만 일대일로의 경제영토 침탈 정책을 추진하여 해당국으로부터 배척 당하고, 우한코로나를 전세계로 확산시켜 세계의 공적이 되어있는 중공에 굴종하는 비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문 정권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볼 때,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박납치를 주도한 세력은 이란혁명수비대로서 무슬림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이란 정규군이 아닌 이슬람 체제 수호를 위한 비정규 군이다. 따라서 외교 라인의 접근도 정부 관료보다는 이슬람 종교지도자를 통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향일 것이다.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대외 공식 직함일 뿐 실권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쥐고 있다. 이란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으니 이란 권력 구도와 협상 라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대사관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본다.
더해서 대한민국과 이란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였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나. 우리는 이란과 우호적 관계 유지를 원한다. 미국에 대한 우회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이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미국을 향하여 쿼드플러스에도 동참하겠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항구적으로 우리의 국제 해상 교역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여하튼 피랍된 선원들이 건강하게 돌아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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