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감염 확대로 일반 주자 출전이 금지된 도쿄 마라톤(3월 1일 개최)의 참가비가 환불되지 않는 것을 놓고 변호사로 전 중의원 의원인 와카사 마사루씨(63=전 도쿄 지검 특수부 부부장)는 18일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 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마라톤 재단은 중국 거주(국적을 불문하고)의 러너에 내년의 참가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일반 러너와 같이 환불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도쿄마라톤을 주최하는 도쿄마라톤재단은 일반 러너의 참가비를 규약에 따라 환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마라톤 참가비는 한명 1만 6200엔(해외 1만 8200엔)에서 모두 전년 대비 5400엔 인상, 10킬로는 5600엔(해외 6700엔)으로 마라톤의 정원은 3만 7500명, 10킬로는 500명. 단순 계산으로 참가비 합계는 마라톤이 6억 750만엔(한화 약 60억원), 10킬로가 280만엔으로 전부 약 6억 1030만엔이 된다. 이번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데다 내년 출전시에는 새로 참가비를 내야한다. 자선기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문제를 와카사씨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당 이득이란, 일본 민법 제703조와 708조에서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익을 받는 자의 손실과 대응하는 형태로 이익을 얻는 것. 이번 케이스에서는 환불받지 못하는 일반 러너는 손실이 되므로, 주최자측이 이득(이익)이 된다. 와카사씨는 "일반 러너는 달릴 수 없지만 엘리트의 부문 등은 실시되므로, 물리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회 그 자체의 중지는 아니다"고 일반 러너의 불이익인 것을 설명한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비는 적설, 호우로 인한 증수, 강풍에 의한 건물 등의 손괴 발생, 일본 내 지진이나 J경고 발령, 관계 당국의 중지 요청 등을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와카사 씨는 "대회 직전에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최까지 2주 정도 있다. 감염 방지 정책에 의한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참가비를 통째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또 도쿄 마라톤 재단은 당초 6일 중국 거주(국적을 불문하고)의 참가자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내년은 별도 참가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중국인 주자가 내년의 참가비는 면제한다고 추가 발표했으나, 일반 참가 중단을 결정하고 이들의 "면제"를 철회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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